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사법부인사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후보자들에 대해 ”헌정 질서 수호와 사법부 독립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부적격 3종 세트’“라 밝혔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특정 이념의 법관 단체 회장을 지냈고,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 왔으며,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극단적 정파 성향을 드러냈다는 게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고 사법부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야 3당 공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선거때마다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분“이라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부 권력의 시녀 또는 하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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