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가능성 열려 있어”

저출산문제 해결 출발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연금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재원 부담 대안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년 전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출 당시 소득대체율을 60% 또는 50%로 하면서 국민연금 기여율을 9%에서 14%로 올리는 안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소득 대체율만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 빈곤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인지, 중장기적인 세대간 재분배를 생각할 것인지는 모두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법으로 소득대체율 80%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행 전에 법도 안 바꾼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70%로 낮췄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법체계와 안 맞다고 논문으로 지적했는데 당시 복지부가 굉장히 안좋아했다”고 후임달을 털어놓기도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를 끊고 양쪽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안정이나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해 연계를 이어갈 수 있다”며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는 답을 열어둔 상태에서 논의하고 객관적, 중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법제화 등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 “객관적인 지배구조도 다듬어져야 하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며 “최근 전문위원회 개최돼 롯데 의결권 행사 관련 회의를 했는데 과거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은 월 200만원을 받아도 미래를 예측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월 300만원을 받아도 미래가 불안하니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못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지엽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갖고, 안 갖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