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화는 해법이 아니다”…6자회담 특사직 폐지

-北, 태평양 목표 미사일 훈련 시사하면서 한국 입지 좁아져

-北 전역이 미사일 발사장…사전탐지 어려워졌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실거리발사에 뿔난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론’ 카드를 버리고 본격적인 북한 옭죄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카드를 버리고 압박모드로 급선회한 데에는 북한이 지난 29일 감행한 도발이 그동안의 ‘북핵ㆍ미사일 프레임’ 3가지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시험발사ㆍ사전탐지ㆍ재진입기술 미흡 틀 깬 北=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고각에서 시험발사되고 △사전탐지가 가능하며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특징을 보여왔다. 실제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근 들어서야 요격훈련을 공개적으로 한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9일 북한의 IRBM 화성-12형 도발로 상황은 달라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화성-12형 발사훈련장을 방문해 “이번 탄도로케트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이 국지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태평양 일대로 확대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그동안 ‘납치문제’를 이유로 북핵문제에 개입해왔던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한미동맹 체계가 강하다고 해도 미일동맹 구도와 비교해 ‘코리아패싱’을 논하는 프레임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사일 사전탐지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NBC 방송은 30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은 최근 미국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핵탄두 미사일 기술에 진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29일 미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평양순안공항 내 격납고로 보이는 건물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과 발사대를 동굴안에 숨겼다가 밤에 옮기고 이후에 천막을 덮어 숨기곤 한다”며 “정보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지난 29일 공개된 화성-12형의 탄두 부분이 다소 뭉툭해지고 길이가 약 10% 감소했다는 점을 미뤄 북한이 특정수준으로 재진입 기술 진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성-12형이) 전력화를 위한 최종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화는 해법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과 가시적인 위협해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카드를 버리고 군사적ㆍ외교적 압박 최대화에 나섰다.

미국은 30일(현지시간) 하와이 카우아이섬 태평양 미사일 사격시설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시험을 진행했다. 미군은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 폴 존스’의 신형 SM-6 미사일이 IRBM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요격시험을 주도한 샘 그리브스 미사일방어국장은 “점차 진화하는 위협에 앞서나가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라인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당국자와 합심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전 세계의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합동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채택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아울러 북한의 공식 ‘대화채널’이자 ‘대화론의 핵심’이라 불리는 6자회담 특사직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국무부에 소속된 70개에 달하는 특사 및 특별대표직이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로, 미국 소식통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의 ‘급’을 낮추려는 의도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