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달 탐사 사업이 연구개발 분야 대표적인 적폐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 달 탐사 사업의 실패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선보앴다.

달 탐사 사업은 달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켜 달 표면에 대한 과학 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첫 우주탐사 연구·개발(R&D) 프로젝트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앞당기겠다’며 이 사업을 국정 과제에 포함하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 2020년이었던 발사 시기를 2017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는 2018년으로 미뤄졌고, 지난 8월 다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은 “기술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목표연도부터 정해놓고 연구를 밀어붙이다 보니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다”며 “달 탐사는 R&D 분야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달 탐사에 성공한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은 모두 자국이 기술 개발로 확보한 기술을 검증할 목적으로 달 탐사를 추진했다”며 “우리는 아직 핵심기술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도움을 받아 달 탐사를 추진하겠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달 탐사 2단계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달 탐사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세 차례나 사업 목표연도가 바뀌면서 달 탐사 연구개발을 전담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조직과 연구책임자도 수시로 바뀌었다. 연구자는 3명 교체됐고, 연구조직은 4차례 교체됐다.

또 달 탐사에 투입된 연구인력 대부분 신진 연구자들이어서 고난도 R&D 경력자가 요구되는 사업에 맞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