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부대 운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영장 청구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급 ‘국고손실’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상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주도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댓글 활동을 할 ‘외곽팀’을 기획하고, 국정원 예산으로 외곽팀장들에게 수백차례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을 볼 때 외곽팀 운영 과정이 민 전 단장과 이 전 차장을 거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원 전 원장 조사 단계로 올라갈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검찰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소장 출신인 이 전 차장은 MB정부 시절인 2011~2013년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에도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