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안은 '반쪽'?…"거래소 기존 회원 제재 실효성 의문"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거래소 감시 방침도 밝혀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계획 두고 여론 '싸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을 두고 실효성 의문이 불거지는 모양새다.오늘(8일) 최종규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사기와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불법에 이용되기도 한다"며 "거래소 폐쇄 등 모든 가능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이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업XX 100만 회원을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는 주장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킨다. 글쓴이는 "(정부는)가상화폐 문제가 어디까지 온 줄도 모르고 시간을 벌고 있다"라며 "업XX 회원 100만 명이 하루하루 돈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다른 네티즌들도 가상화폐 규제안, 특히 거래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그들은 "(슛바**)도박은 100만명만 해라 물 흐리지 말고. 그 말이겠죠" "(프라*)가상화폐 규제안, 가장 많은 돈 거래 이뤄지는 거래소 언급은 일언반구 없네"라는 등 불편함을 내비쳤다.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폐쇄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