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법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내놨다가, “대변인의 착오”라며 이를 4시간 만에 다시 뒤집은 것과 관련해 “전혀 실수가 아니다”며 “국민 여론을 떠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상당 부분 교감을 이룬 것”이라며 “이걸 실수라고 왜 국민들한테 속이나. 솔직하게 자기네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자(字)를 빼고자 하는 게 입장이라고 해야지 왜 국민 여론을 떠보나 이런 방식으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말 한 마디 꺼내지 않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서 가장 핵심인 내용을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본질을 빼버리고, 지방분권제를 말한다. 이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지방분권이 시급한 현실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4년 중임제를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4년 중임제는 자신의 뜻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 돼버렸지 않았냐”며 “이미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내의 많은 동료의원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다른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게 하려고 대못을 박는 게 대통령의 사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4년 중임제는 지금처럼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어제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개헌이면 정쟁화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입장인데,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중앙권력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편은 전혀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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