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 가속화]올해 추석부터 명절 열차표, 휴대폰 예매 가능…반려동물 허용 자연휴양림 지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추석부터 열차표를 휴대폰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일부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 진출길이 열린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이 담긴 ‘2018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각 부처가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분야ㆍ30대 핵심과제ㆍ33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규제혁신의 틀’로 정한 데 이어 올해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불편·부담 규제혁신=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명절승차권 예매시스템 개선을 통해 올 추석 열차표부터 모바일 예매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웹사이트·현장예약만 가능했다. 산림청은 오는 6월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훈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동반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한다.

교육부는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에서 다시 공부하려는 대졸자는 신입생으로 들어가야 했다.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주2일 이하 및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지급 요건을 24개월 동안 180일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와 관련한 과제로는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해 유인드론·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중기부는 창업투자회사가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것만 금지하도록 오는 6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는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신산업 투자에 제약이 있다. 예컨대 핀테크 업종은 금융업에 해당해 창투사의 투자를 못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신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방통위는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오는 6월 관련 지침(훈령)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창업기업의 신기술·신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모든 국가 R&D제품에 대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중기부는 창업지원 제외 업종을 ‘사회 통념상 인정이 어려운 업종’으로 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내놓는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국토부는 친환경 화물차(전기·수소차)를 화물차 수급조절제도에서 제외해 신규허가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을 추가키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정·지정지침을 개정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유형별 인증요건을 완화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혁신과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연중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수시ㆍ분기별 점검을 통해 주요 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