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깡통주택(팔아도 빚을 못갚는 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주택대출이 최소 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위험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올 3월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1000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깡통주택 위험군에 속한 대출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000억원이다. 3월말 기준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12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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