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단계부터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작업이 연구개발(R&D) 기획단계부터 진행된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지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끝난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