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그 의미와 배경, 그리고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구속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기각이란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실제 판단을 해보았으나 해당 청구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 되었을 때 내리는 판결로 ‘무죄’와 다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영장 재청구 기각은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잇단 영장 기각에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A씨의 고소 내용을 보강 조사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2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고소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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