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원들과 혁신성장 확산법 머리 맞댄 김동연…규제혁신 체감 높여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직원들과 혁신성장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정책·예산·세제 등 주요 부서 실·국장과 관련 과장급까지 참석해과학기술·산업, 제도, 사람 등 3대 분야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과 창업 활성화, 기존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규제 혁신 등 4대 과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벤처창업과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민간에서 체감할 규제 혁신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나 제도 혁신 추진도 중요하며,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과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업변화를 선도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김 부총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실·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창의적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2019년 예산, 세제개편, 중기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