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 불공정계약 건수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체결한 모든 계약을 모니터링한 결과, 통합공사가 출범한 지난해 불공정계약 건수는 3건으로 전년도 14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체결한 계약은 1963건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나 불공정 계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출범 후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해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계약 사례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과업지시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공사의견 강요 ▷계약진행 중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후 공사 대금 체불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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