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조여오는 검찰…키맨 임종헌 ‘출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판거래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다른 판사들에 대한 성향 보고, 재판거래 의혹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은 요청서를 검토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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