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2~3배는 돼야”

- ‘10배 이상’ 응답은 27.2%로 4명 중 1명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때 피해액의 최대 2~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최소 10배 이상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응답자 4명 중 1명꼴 이상(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최대 배상 규모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피해액의 최대 2~3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4~5배 응답(14.5%), 10~20배(13.8%), 50배 이상(10.1%), 30~40배(3.3%)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 났다.

가장 많이 응답한 2~3배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50.4%), 직업별로는 사무직(52.2%)과 가정주부(51.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5.6%)과 중도층(50.7%)에서 절반을 상회했고, 진보층(37.3%)에서도 가장 많았다.

가장 무거운 배상 규모인 ‘50배 이상’ 의견은 남성(8.9%)보다는 여성(11.2%), 연령대별로는 50대(13.3%) 와 20대(12.0%), 직업별로는 노동직(23.4%)과 자영업(15.2%),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4.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18.5%)과 민주당 지지층(10.4%)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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