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에 1조5000억원 미래차·드론·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산업에 3조6000억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편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20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앞서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처음 20조원을 넘는다. 한국의 핵심기술 경쟁력이 미국의 70∼80％ 수준에 그치고 2∼4년 뒤처져 있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우선 기초연구 수혜 인원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올해 1만7000명이던 기초연구 지원대상자를 내년에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려 8000억원으로,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한 900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 관련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나 생활안전 사업을 공모해 각각 51억원, 42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에 침대에서 검출돼 불안감을 키웠던 라돈 등 독성물질 피해를 줄이도록 방사선 안전소재 사업을 추진한다.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 경제)와 혁신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약 82％ 늘어난 1조5137억원을 투입한다. 금융,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 기반도 육성한다.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도록 현재 422억원 수준인 R＆D 규모를 901억원으로 확대한다. 주요 가스 공급 거점에 수소생산기지(3개소)를 만들고 수소 기반 교통시스템을 실증할 수소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에너지산업 거점을 구축한다.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3조5904억원으로 올해(2조1686억원)보다 약 65.6％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은 ▷미래 자동차 8300억원 ▷에너지산업 8800억원 ▷스마트공장 1조100억원 ▷스마트 팜 2400억원 ▷드론 1200억원 ▷바이오 헬스 3600억원 ▷스마트시티 1500억원 ▷핀테크 100억원 등이다.

우선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전기 승용차 3만3000대, 전기 버스 300대, 우편 업무용 초소형 전기차를 5000대 등 도입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가속한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하고, 산업단지 15곳에 산학융합형 공학관이나 기업연구소를 지어 중소기업과 연계한 R＆D를 돕는다.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지방 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곳당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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