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진행된 정치분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한국은행을 3차례 압박해 급격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풀렸다.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원을 넘었다”며 “대부분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갔고, 시중 유동자금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의 금리인하를 “정책 범죄”고 말하면서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했다.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근원지다. 이건 정책 범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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