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미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안보협력국은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알렸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 6기(21억 달러·약 2조3572억원)와 패트리엇 64기(5억100만 달러·약 5623억원) 등 총 26억달러 상당이다.

안보협력국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라며 포세이돈 매각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위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우방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한국이 FMS 방식으로 무기를 사게 되면 한국 주문량이 미군 주문량에 포함돼 미군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무기를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사고, 납품도 미군 납품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럽 등 다른 글로벌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기와 성능, 가격 등을 비교하며 흥정할 기회를 잃는 건 단점이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포세이돈 6대를 FMS 방식으로 1조9000억원 선에 구매하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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