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주요 경쟁국들이 글로벌 경기개선의 흐름을 탄 반면 한국만 벗어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1분기 0.53%에서 2분기에는 0.70%로 좋아졌다. 특히 선진국인 G20 회원국들은 0.9%에서 1.0%로 더 좋다. 하지만 한국만 1.0%에서 0.6%로 거꾸로 갔다. 미국ㆍ중국ㆍ일본보다도 낮고 회원국 평균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정도로 한국의 성장률 역주행이 심각했다. 이런 상황이니 하반기 경기 과열이 아니라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다.

사실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국내 연구기관들이 먼저였다. 일찌감치 지난달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현대경제연구원도 2.6%로 낮춰잡았다. 건설 투자 위축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ㆍ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이란 이유다.

문제는 내년 전망 자체가 2.8~2.9%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디플레 갭)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보다 극적인 경기침체의 징표는 없다.

외환위기 등 글로벌 외생 변수가 없는데도 경제가 잠재 체력 수준의 달리기도 하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경제 정책의 결과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원인이란 얘기다. 그 증거가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으로 인한 실업대란과 실업급여의 급증이다.

올들어 8월말까지 월평균 실업자는 최근 20년래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한다. 그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엇비슷한 비율로 늘어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25.0％)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웃돌았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의 5조2425억원을 훌쩍 넘어 6조8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제 “경제 체질이 변하는 과정에서 오는 단기간의 고통일 뿐”이란 청와대의 설명은 곧이들리지 않는다. “금방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은 더 설득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내년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