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전세대출 서울보증 비중 20% 육박

소득제한 없어 증가세 확대 가능성 유의동 의원 “보험사고 늘면 위험 커”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전세자금대출 보증시장에서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사적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전세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SGI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전세보증 공급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전세자금대출 보증 중 주택금융공사의 비중은 63.6%(건수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83%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반면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비중은 2014년 15.1%에서 올해 8월 19.7%까지 높아졌다.

공적보증기관인 HUG의 보증비율도 2014년 1.9%에서 올해 8월 16.7%로 급상승했지만, 두 공적보증기관의 비율을 합한 비중은 4년 새 4.6%포인트 감소했다.

유의동 의원은 “9ㆍ13 대책으로 공적보증기관은 1주택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가구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면 금지됐다”며 “대출자들은 제한이 없고 보증료율이 높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몰려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자금으로 채무 5조원을 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전세대출자가 몰리면,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가 늘어났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