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실효성 없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 40~47% 수준에서 78%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이후 후분양대출보증 실적은 55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HUG에서 제출한 2013년 이후 선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및 후분양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선분양보증 실적은 총 4,313건으로 317조 4045억 원을 보증해준 반면 후분양보증 실적은 총 14건으로 553억 원에 그쳤다.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5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 역시 총 57건으로 대출액은 465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보증 실적은 불과 54억 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 기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여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 관련 대출ㆍ보증상품 지원 실적은 54억 원에 불과했다”며 “지급보증이나 기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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