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가방위전략위 “北, 美에 대한 위협 증대”

-“사이버공간 등 회색지대에서 매일 충돌” -“김정은 군사력, 김일성ㆍ김정일보다 위협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내에서 ‘불량정권’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 증대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국가방위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에릭 에델만 전 국방차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이버공간과 같은 ‘회색지대’에서 미국은 북한과 같은 잠재적 적국들과 매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에델만 전 차관은 “정보와 외교, 그리고 정부의 다른 수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델만 전 차관과 국가방위전략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리 루헤드 전 해군 작전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이 최신무기를 개발하고 비대칭적 전술을 창의적으로 구사하면서 미국에 끼치는 위협이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격이나 제한적 핵공격이라는 실질적 위험으로 미 본토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가방위전략위는 이달 초 공개한 미국 방위전략 평가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력이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일성 국가주석 때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동안 북미협상 역사로 미뤄볼 때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성공적이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중대한 안보도전요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방위전략위는 미 의회가 작년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12명의 국방전문가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