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추가인상 안할 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1.75%로 전격 인상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향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 이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도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모두 2.7%로 예상했다.

한은이 최근 투자ㆍ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잠재 수준 성장세라는 경기 인식을 유지한 이유는 실물경기의 양호한 흐름 때문이다.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설비ㆍ건설 투자 부진은 ‘조정’이며, 고용 상황도 최근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목표수준(2%)에 근접한 물가도 한은의 금리인상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냈다”면서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물가가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안정 상황과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ㆍ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한은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3/4분기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내외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다소 축소되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에 따라 상당폭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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