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역경제 투어를 통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전북과 경북, 경남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투어를 마쳤다. 앞으로도 계속 다니며 지역 경제를 살피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지방 공공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면제 조치를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며 “권역별로 공공인프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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