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청, 개발사 860억 상당 투입비 포기 이끌어… 9년간 논란 SLC 마침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투입비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지난 9년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860억원 상당의 투입비를 개발사로부터 조건 없는 포기를 이끌어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지난달 말 협상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측으로부터 이미 투입된 약 860억원에 대해 조건없는 포기를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SLC측과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할 예정이다.
포기한 860억원은 SLC 사업초기부터 투입된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의미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에 SLC가 포기한 투입비의 실질적인 가치는 현재 시장가치로 볼 때 약 1500억원~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SLC와의 사업계획조정 협상시부터 현재까지 약 8년 9개월간 논란이 지속돼 SLC 사업 정상화에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시 공급됐던 토지가격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에는 그동안의 투입비용(기투입비) 등을 모두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해 공급했다며 투입비를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시킬 경우 이중 계상으로 또 다른 특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 투입비용은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개발이익 정산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투입비 반영 여부 논란과 관련해 인천연구원, 공인회계기관 등과 송도 6ㆍ8공구의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채용을 통해 개발이익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분야의 효과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 SLC와 협상에 임해 왔었다.
SLC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 개발사인 포트만, 현대,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지난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 6ㆍ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 사업 백지화, 59만평 인천시 환수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인천시 50% 배분)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인천시와 SLC간의 토지공급가격(300만원/평)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됐었다.
이후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특위조사, 국민권익위조사, 검찰조사 등 수차례의 조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 종결돼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SLC 개발사업은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시비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합의 타결로 SLC 개발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 및 환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해 나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공모를 통해 2017년 5월 개발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통보를 받은 블루코어 컨소시엄(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등)과의 법적인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은 쉽지 않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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