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 교육 공공성 제고 역행…교사ㆍ학부모 반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와 여당을 주축으로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 방안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이 돼야 할 매입형 유치원을 다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냐”,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에 유치원 운영을 맡기면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7일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비 유치원 교사 1000여명과 학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와 예비 교사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시스템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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