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확정 등 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 파산ㆍ면책 확정 등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정보 해제로 채무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재단 또한 회수불능 채권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8년 12월,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총 21억원(총 178개 업체)의 부실채권을 소각했으며, 매년 대위변제 경과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각 규모를 전면 확대하여 상반기 82억원, 올해 말까지 최대 총 274억원의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현황 및 소각 여부를 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이사장은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2천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상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여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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