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출신 의원, 전면 재검토 주장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근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9·19 합의로 야기된 총체적 안보난국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육군 장성 출신이다.

김 의원은 “9·19 합의에 따라 NLL(북방한계선)이 무너지고 공중 감시체계가 무너졌다”며 “지상은 GP(경계초소), 대전차방어시설이 무너졌고 육군 5~7개 사단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과 국민에게 막연한 평화의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며 “적을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안보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정원, 군은 물론 통일부와 경찰, 해경까지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셀프 귀순과 셀프 조사, 셀프 면책 등 셀프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할지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9·19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맞춘 사안이다. 상호 간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역 장군들은 생각과 행동이 다른 군 생활을 하고 있어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9·19 합의는 국방부 장관과 그 이하 군에서 한번도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