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 보트’ 쥔 대안연·평화…‘조국 해임건의안’서 대오 이탈

야권 연대가 느슨해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추진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조 장관 검증 국면에서는 보수야권과 함께 비판적인 기조를 가져오던 대안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이 돌아서면서다. 정의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11일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도 마찬가지 기류”라고 했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도 전날 “이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한 이상,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일단 조국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도 마찬가지의 기류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해임건의안은 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경우에도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전날 “장관 하나를 두고 한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와 관련 “검찰조사에서 무언가 더 나올 수 있는만큼 약간은 열어두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역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안정치와 평화당의 지역기반인 호남은 조 장관에 대한 방어여론이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임명된 장관을 겨냥한 적극적인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개혁반대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정의당도 이미 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야권이 조 장관 임명 전후로 비판 대열에서 이탈한 셈이다.

야권의 연대가 느슨해지면서 ‘포스트 조국 국면’으로 평가받았던 특검, 해임건의안 등은 일부 동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특히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안정치와 평화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가결을 위해선 149표가 필요한데 110석을 가진 한국당과 사실상 24석을 가진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2석을 합쳐선 136석밖에 되지 않는다. 대안정치연대 10석과 평화당 4석이 없으면 사실상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