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4.7배 급증, 중복위반 사례 많아…“과태료 높이고 처벌강화 해야”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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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어기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2014년 8만8042건에서 2015년 15만2856건, 2016년 26만3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4년에 견줘 작년 적발 건수는 4.7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 벌써 26만2629건이 주차위반으로 걸렸다.

위반 과태료도 2014년 78억6900만원에서 2015년 136억4400만원, 2016년 254억600만원, 2017년 322억2300만원, 2018년 424억2700만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 현재 과태료가 232억35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도 끊이지 않는다. 2014∼2018년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8만9066건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가 매년 합동단속을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해 현행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올리고 불법 주차 3회 이상 중복 주차위반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