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거명’ 임은정 검사 “檢 장관 인사 개입” 윤석열 직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일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말하며 주체처럼 거명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정감사 출석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4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사건인 내 고발사건은 1년 4개월째 뭉갠, 검사의 공문서위조는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고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그 중앙지검이 특수부에서 자소서 한 줄, 한 줄을 압수수색으로 확인하고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는 사문서위조사건은 피의자 조사 없이 청문회 날 전격 기소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수사로 정치와 장관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는 결론이 논리의 비약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해 주지 않았으니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도 공명정대할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검찰 내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간부 중 강단과 기개가 그래도 있어 간부들 사이에서 빛나는 선배라고 생각한다”고 수위조절을 했고, “조국 장관과 그 일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나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이라며 전제하긴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임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도 “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