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화재공제에 대한 공제료 지원 지자체 조례 반영토록 협조요청 펼쳐야”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올해에만 원주 중앙시장과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에서의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9.4%에 그치는 등 대비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만9813개에 불과, 가입률이 9.5%라고 지적했다.
화재공제보험은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사고 이후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가입률이 지역별로 상이한데, 대구(1.3%)나 부산(2.1%), 제주(2.2%), 광주(3.9%) 등은 가입률이 매우 낮았다. 반면 강원(28.3%), 충북(21.0%) 등은 가입률이 높았다.
지역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편차는 지자체의 지원금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은 지자체에서 화재공제보험 납부금의 60%를, 충북은 올해부터 70%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률이 17.9%인 전북도 지자체에서 보험료 60%를 납부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공제료를 보조하는 지자체의 평균가입률은 15%인데 반해 미보조 지자체는 평균가입률이 절반인 8%에 그친다”며 “중기부는 지자체가 화재공제에 대한 공제료 지원을 조례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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