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국동생 기각은 '영장 기적'…대법원장 항의방문하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차원의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영장 기적'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을 놓고 빗댄 것이다.

그는 "본인도 포기한 일에 영장이 기각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는 김 대법원장과 민 서울중앙지법원장, 명재권 영장판사로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편향돼 있고, 지극히 건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진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검찰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상명하복에 익숙해져있는 명 판사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명 판사가 영장 전담 일을 맡은 후 법 상식에 어긋나는 영장 발부와 기각이 많았다고 한다"며 "명 판사를 투입하게 된 경위, 명 판사의 영장 발부 기각에 대해 세심히 체크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흔히 사법 개혁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만 많이 말하지만, 법원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법부 독립은 외부 간섭과 압력에서 독립된 재판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판사가 방패 뒤에 숨어 제멋대로 재판할 권리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