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수 없다…명심해야 할 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서 첫 정부주관 행사로 치렀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공감과 연결’의 메시지인 동시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등과 맞물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왔고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며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