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대규모 사면·복권 단행

“삼권분립원칙 부합 안해” 비판도

나루히토(왼쪽) 일왕과 마사코 왕비. [연합]
나루히토(왼쪽) 일왕과 마사코 왕비.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계기로 약 55만명을 사면·복권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왕 즉위를 알리는 의식인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即位禮正殿の儀)’에 맞춰 이달 22일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하기로 지난 18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수혜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복권되는 이들이다. 중병에 걸린 이들의 형 집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면 조치는 개별 심사로 판단한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죄를 없애는 사면이나 형기를 줄이는 감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경사를 맞이해 죄를 범한 자들의 개선갱생 의욕을 높여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고 사면·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이번 사면·복권이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즉위를 기념한 행사를 계기로 250만명을 사면한 것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일왕의 국사(國事)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은사(恩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죄과가 가벼운 죄인을 풀어 주는 일)는 재판소(법원) 유죄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을 내각의 결정으로 경감·소멸시키는 제도”라며 “삼권 분립의 원칙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뿌리 깊다"고 논평했다.

이어 “은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지배 수단으로 사용됐다. 내각의 결정 과정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의한 체크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