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유튜브 '노란 딱지' 관련 구글 공정위에 고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4일 유튜브가 콘텐츠 약관 위반 시 붙이는 '노란 딱지'와 관련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튜브 노란 딱지의 쟁점과 개선방안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에 직접 고발장을 냈다.

윤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유튜브 내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4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약관에 위배 시 붙이는 노란색 아이콘을 가리키는 일명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하며 편향성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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