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20 중 재정지출 비율 상승 폭은 한국이 최고수준으로 전망된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비율은 20개국 중 19위로, 23.38%를 기록했다. 이는 G20 평균인 35.9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프랑스가 54.50%로 재정지출 비율이 1위다. 이탈리아(49.15%), 독일(45.19%)도 상위권에 속했다. 미국은 36.41%였고 일본도 36.81%다. G20 중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6.23%)뿐이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해도, 한국은 33위였다.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곳은 홍콩(18.70%)과 싱가포르(14.82%)뿐이다.
다만 IMF는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상승폭은 최고수준일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율은 올해 한국이 22.13%였으나 내년에는 23.38%로 1.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선진 35개국(39.00%→39.06%)은 0.06%포인트 오르며, G20(35.99%→35.92%)은 오히려 0.07%포인트 하락하는 것 예상됐다. .
이와 관련해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은 급속히 둔화됐지만 재정 여력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22.60%로 올해의 22.86%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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