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밝힌 法 이면…"논할 가치 없다" 韓-日 문제 거리두기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 이면에는 정치 외교적 사안을 헌법과 결부지을 수 없다는 해석이 엿보인다.27일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한부 합의' 위헌 여부를 두고 각하 입장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효력을 원천 차단한 행보로 해석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기업 차원의 인도적 사과 및 보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도 풀이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