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데이터 3법 개정, 新비즈니스 창출 기대…정책 지원 방안 추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관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 체제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5G(5세대 이동통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 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98건의 민생 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