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만난 추미애 장관 “검찰 직접 수사 줄여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추미애(62)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났다. 수사 축소 범위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 중인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도 우수 검사 14명과 2시간 가량 면담했다. 이날 전국 12개 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검사들은 일선 형사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 고충을 이야기하고 검찰개혁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과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부서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수사부 3곳을 2개로 줄이는 등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맡았던 반부패수사부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을 수수중인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을 교체할 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