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법연구회 법원장·주심판사 재판”
“중요사건 재판 중 교체…있을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바꾼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없던 막장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우리법연구회 법원장과 주심판사, 눈치 빠른 재판장이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체되기 전 재판장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심증을 밝히고도 선고를 연기했다”며 “중요사건 재판 중 재판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새로 온 함상훈 재판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무효소송을 각하해 정권을 즐겁게 한 인물”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