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리법연구회 법원장·주심판사 재판”
“중요사건 재판 중 교체…있을 수 없는 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1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바꾼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없던 막장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우리법연구회 법원장과 주심판사, 눈치 빠른 재판장이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체되기 전 재판장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심증을 밝히고도 선고를 연기했다”며 “중요사건 재판 중 재판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새로 온 함상훈 재판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무효소송을 각하해 정권을 즐겁게 한 인물”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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