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에 다양한 경로로 개별관광 타진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 공을 들이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주 서면보고하고 3일 공개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방문을 비롯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제3국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로 북한 측에 개별관광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별관광이 성사될 경우 지자체와 민간의 대북연락 지원과 방북승인,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 통행 지원 등 전반적 관리와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별관광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이나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북한과 포괄적 협의를 하고 ‘초청의사 확인 서류’를 수령한 뒤 진행하는 방안과 일반 국민이 중국 등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한 뒤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거나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측으로부터 관광객으로 허용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 실현을 위해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DMZ 실태조사와 국제포럼 개최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기반을 마련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과 연계해 DMZ 지뢰제거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사업 협의와 남북중·남북러 협력사업 발굴, 6·15공동선언 20주년과 8·15 광복절 75주년 등 주요 계기시 남북 직접교류 추진, 2020 도쿄올림픽과 2032 서울·평양올림픽 공동유치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 등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대화 교착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 같은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스스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대남비난, 북미협상 난관 등 대북정책 추진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전과 한계’를 토로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전날 발사체 발사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아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와 내부 준비를 진행하겠다”며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에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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