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데이터 옴부즈만’ 운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기업들의 ‘데이터3법’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차산업위는 17일부터 누리집 내 옴부즈만 사이트를 개설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질의 및 제언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법령 제정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위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데이터3법 후속 조치로 각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데이터 옴부즈만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질의사항 등을 종합해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유통, 금융, 의료 등 주요 업종별로 윤성로〈사진〉 4차산업위 위원장이 현장 간담회도 진행활 방침이다.

나아가 데이터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4차산업위 1, 2기 위원회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데이터 3법 개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3기 위원회는 데이터 3법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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