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민 1인당 124만원 지급…트럼프 ‘통 큰’ 결정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민 한 사람당 1000달러(한화 약 124만원)가량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미국판 재난기본소득이다. 급여세 한시 면제가 의회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자 직접 현금을 뿌리기로 한 것이다. 항공사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기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1조 달러(약 1242조원)의 정책 패키지’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언론 브리핑에 참석, “우린 크게 갈 거다. 최근 며칠간 여러 작은 회의를 했는데, 그런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 크게 가고 싶다”며 1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거론했다. WP는 이제껏 동원한 연방정부의 긴급 재정 패키지 중 가장 큰 규모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일부에선 1조2000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본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에게 2주안에 수표를 보내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액수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이 최근 제안한 1000달러 현금지급안이 의회에서 호응을 얻고, 므누신 장관도 일부 의원과 이를 논의한 점을 들어 미 언론은 1000달러나 그 이상을 예상한다.

므누신 장관은 “1년에 1백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건 확실하다”고 해 고소득자는 제외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연봉 6만6000달러 미만인 국민에 최소 1000달러를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인의 75%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추산이다. 미국은 앞서 두 차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준 적이 있다. 대침체(2007~2009년) 때와 2001년이다. 성인 1인당 300~600달러를 지급했다.

현금지급은 급여세 면제를 시도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차선책이다. 감세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갈지 불분명하다고 의회가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도 한 방법인데, (시행에) 몇 달 걸릴 것”이라며 “우린 그것보다 더 빠른 걸 하길 원한다. 꽤 빠르고 정확하게 돈을 지출할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수정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1조 달러 패키지’엔 파산 위기에 몰린 항공사 지원안도 포함돼 있다. 대략 500억 달러를 투입할 걸로 파악된다. 호텔 등 고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제책도 논의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대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울러 개인 100만달러, 기업 1000만달러까지 총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90일간 유예한다는 복안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패키지가 이번 주 말께 상원을 통과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조 달러 패키지는 앞서 하원이 유급병가·실업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킨 1000억 달러 패키지에 추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