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전망 '역대 최대' 12조 하향…'세수 펑크' 우려는 남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입경정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장밋빛 전망'을 근거에 둔 것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나라 곳간이 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 올해 예상 총수입을 470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추경 때 예상한 총수입 482조2000억원 대비 11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해 세금이 덜 걷힐 것 같으니 국세 수입을 줄이고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해 지출을 충당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3차 추경은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을 포함, 총 35조3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1차 추경까지 포함한 올해 세입경정 규모는 역대 최대다. 지난 3월 기재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8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 연말까지 깎아주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담을 70% 감면해주면서 덜 걷히는 세금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이뤄지는 세입경정 규모는 1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한 해 동안 10조원을 넘는 세입경정이 이뤄진 경우는 2009년(11조2000억원), 2013년(12조원) 두 차례뿐이었다.

특히 2013년 세입경정 규모는 총 12조원에 달했지만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국세 수입 조정은 6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6조원은 산업·기업은행 매각대금 삭감에 따른 세외수입 변경이었다. 반면 올해 추경에 반영된 12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은 모두 국세 수입 조정이다.

그만큼 올해 세입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3.4%였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총수입이 481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되자 기재부는 실질성장률을 0.1%로 낮춰 잡았다. 그 결과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0.6%로 2.8%포인트 추락했다.

경기 여건 악화는 세입 결손을 동반했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기업들은 법인세 중간 예납을 기피, 법인세수는 5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외에 소비 감소로 부가세 4조1000억원, 실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세 1조2000억원, 수입 부진으로 관세 1조1000억원 등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세제 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은 2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입경정 편성에도 올해 말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2%와 -0.2%를 제시하고 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 피치(-1.2%), 무디스(-0.5%)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정부보다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실질성장률 목표치를 0.1%로 잡으면서 "추경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성장률 0.1%는 예측보다는 낙관적인 목표에 가깝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기반으로 짠 세입에도 구멍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진행하려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이 나더라도 지난해처럼 이불용액 범위 내에서 발생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편성된 세입경정 12조원은 최소한의 세수 감소 규모"라며 "현재로선 20조원까지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국채발행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더 필요할 경우 연말에 원포인트 국채 발행 추경을 하거나 이불용액으로 막아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