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 다시 빼앗는 것, 경제효과 있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무엇 때문에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만나 세금 인상을 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를 놓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막연히 한국판 무슨 뉴딜이란 것을 발표했지, 구체적으로 여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 경제 성장을 이끈 나라인데, 수출 가능성이 (코로나19 사태로)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며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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