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 여건 조성"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무청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2020 미래 병역발전 포럼'에 보낸 축사를 통해 "대체복무 제도가 국방은 물론 국가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 등에서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병역이행의 공정·공익성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대체복무 배정 인원 조정,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근무여건과 복무방식 개선, 복무 관리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최근에는 미래 병역자원 부족 현상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면서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을 마친 장병들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들을 먼저 임용하고 이후에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비전통적 안보위협 발생 때 군 의료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군 복무가 경력 단절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이자,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군 특기와 연계한 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