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결과
2018년 1만4602건…4년새 8162건↑
문재인 정부 들어 20·30대가 증여 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해에만 3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 정부가 출범한 후 이들에 대한 증여 건수와 금액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상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당시 20·30대가 물려 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이며, 증여 액수는 3조1596억원으로 나타났다. 증여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5년 동안 최고치다.
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가 정책을 주도한 2017년을 기점으로 증여 건수와 금액이 껑충 뛰었다고 분석했다.
20·30대가 증여 받은 건물은 2014년 6440건에서 2016년 8174건으로 3년간 1734건 늘어났다. 이어 2017년에는 9856건으로 1년 만에 1682건 증가했고, 문 정부의 취임 2년차인 2018년에는 1만4602건으로 전년 대비 또 4746건이 늘어나는 등 폭증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증여 금액의 증가 폭도 가팔랐다. 이 금액은 2014년 9576억원에서 2015년 1조337억원, 2016년 1조2843억원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2017년 1조8906억원, 2018년에는 3조159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 등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대에 대한 증여 폭증이란 풍선 효과를 불렀다”며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향후 대두될 것으로, 대책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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