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이재명, 시장원리와 맞선 돈키호테…상식 지적에 발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역화폐를 두고 시장 원리와 맞서는 모양인데, 흡사 풍차를 상대로 싸우려는 돈키호테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로페이인가 뭔가 되지도 않을 결제수단을 만들고는 널리 활용이 안 된다며 애꿎은 공무원을 닦달하고 상인들을 괴롭히더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원리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는 "화폐란 널리 통용될수록 그 기능을 하는데, 화페 통용 범위를 좁힐수록 이는 화폐가 아니라 장난감에 불과해진다는 것은 경제상식"이라며 "지역화폐란 이름으로 어떤 징표를 발행하고 그 작은 지역에서 이를 통용하라고 홍보하고 압박한들 화폐의 제 기능을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관을 동원해 공무원들, 공공기관들의 판공비나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는 각종 수당들을 지역화폐로 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지역상권 안에서 소비하는 효과는 있다"며 "아마 이 지사가 말하는 재분배 효과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하지만 이는 화폐로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경제 활동의 일부를 규제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지자체 예산이 그 지역 상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닌 이전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재정이 풍족한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상인에게 생색을 냈는지 모르지만 그조차도 성남시 예산을 지역 상인에게 바로 준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지사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 언젠가 우리 원화가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우리 산업, 우리 금융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국책연구기관에서 경제 상식 차원의 지적을 좀 했다고 해 발끈하면 본인의 시야가 성남시장 수준밖에 안 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