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정경제 3법을 우려하는 재계에 대해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와의 소통의 여지는 열어두되 법안 처리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의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난의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지원은 서두를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 어려운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시고 코로나 이후를 빨리 준비하시도록 도울 건 돕고 규제를 풀 건 푸는 걸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추진)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런 문제점과 보완점을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면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법과 절차에 있어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동의를 그냥 놔두고 결과에 대해서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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